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1항 본문 중 “제15조”를 “제13조”로 한다.

제149조제3항제1호 본문 중 “지정”을 “지정 또는 등록”으로 한다.

별표 18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9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정지 가중처분기준 적용례) 제149조제7항 별표 18 제1호의 건설기술자 업무정지 가중처분기준은 이 훈령 시행 후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9년 11월  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18]

업무정지 및 과태료부과 금액의 감경 ․ 가중 기준

1. 건설기술자 업무정지

1) 감경기준

ㅇ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한 자의 업무정지에 대하여는 감경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분	감경사유	감경
위반동기	당해 위반행위가 과실에 의한 것으로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거나 보완 완료한 때	1/4
위반내용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공중(위반행위를 한 당사자와 소속직원은 제외한다)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한 때	1/4

2) 가중기준

ㅇ 업무정지 기간과 각 업무정지 가중기준에 따라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법에서 정한 업무정지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정지 기간은 법에서 정한 기간까지로 한다.

구분	가중사유	가중
위반건수	서로 다른 위반 행위가 둘 이상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때	무거운 처분기준의 1/6가중
	동일한 위반 행위의 횟수가 둘 이상일 때	1/6
위반동기	당해 위반행위로가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때	1/6
위반내용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1/6

* 위반건수 가중은 무거운 처분기준과 가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각 처분기준의 합산기간을 초과할 경우 무거운 처분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기준의 합산기간을 가중

2. 과태료

1) 감경기준

구분	감경사유	감경
처분횟수	과태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때	1/4
위반동기및 건수	당해 위반행위가 단순한 경과실로 인한 경우 또는 동일한 유형의 위반건수가 2건 이하인 때	1/4
자진납부	의견진술 기간에 자진 납부하는 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부과될 과태료의 1/5

* 처분권자는 과태료의 감경 또는 가중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감경 또는 가중된 금액을 사전통지하고 자진납부하는 경우 추가로 감경. 다만, 감경기준 해당 여부를 당사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기한 내에 감경사유를 입증하고 자진납부하여야 함

2) 가중기준

구분	가중사유	가중
처분횟수	과태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 사유로 인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1/4
위반동기및 건수	당해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경우 또는 동일한 유형의 위반건수가 3건 이상인 때	1/4

[별지 제39호 서식]

제 재 처 분 내 역 (건설기술자)

연번	성명	생년월일	처 분 현 황
			처분 일자	처분 기관	위반 시기	위반 내용1)	위반당시 소속업체등	처분 종류2)	자격종목 (등록번호)	대여업체 (대여기간)

(작성요령)

1) 위반내용 : 경력증 대여, 건설사고(「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설사고"로 기재), 자격대여 등

2) 처분종류 : 자격취소, 자격정지, 업무정지, 경고, 과태료금액, 직권말소 등

제 재 처 분 내 역 (업 체)

연번	상호명	주 소	면허번호 및 등록번호	처 분 현 황
				처분 일자	처분 기관	위반 시기	위반 내용1)	위반당시 소재지	처분 종류2)	처분업종 (면허번호)

(작성요령)

1) 위반내용 : 자격대여,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으로 제출 등

2) 처분종류 : 면허취소, 면허정지, 경고, 과태료금액, 직권말소 등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7조(처분요청 대상 선정 등) ①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건설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5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47조(처분요청 대상 선정 등) ① --------------------------------------------------------------------------------------------------------------------------------------------------- 제13조---------------------------------------.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49조(행정처분의 방법, 감경 또는 가중의 기준 등) ①ㆍ② (생 략)	제149조(행정처분의 방법, 감경 또는 가중의 기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처분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
1.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다른 기관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취소하려는 경우(법 제83조에 따른 청문 실시)	1. -------------- 지정 또는 등록---------------------------------------------------------------------------------------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 ⑮ (생 략)	④ ∼ ⑮ (현행과 같음)